법률 Q&A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공표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공표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최소 합격자 수에 대한 내부 지침을 대외적으로 알린 것에 불과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3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의 합격 여부는 필기시험과 법조윤리시험의 성적에 따라 결정되며, 공표는 실제 합격 기준을 규정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공권력 행사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