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심판대상조항은 상표가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규제하고 있으며, 이는 상표 그 자체의 구성이나 상표가 사용될 때의 의미, 또는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국제적 신의와 명예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상표의 형태와 표현은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으므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법 규범이 어느 정도 망라적인 의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판대상조항은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해 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