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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산정과 지급에 관한 규정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이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에 관한 규정들은 이미 시행된 법령이며, 청구인은 2013년 6월 20일에 해당 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시점에서 규정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 청구는 법령 시행일 또는 기본권 침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기한을 넘겨 2014년 2월 28일에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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