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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무원의 납세증명 및 범죄경력 비공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의 납세증명 및 범죄경력 비공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무원의 납세증명 및 범죄경력 비공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국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과 같은 구제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었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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