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할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으로 적용되며, 양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방식 및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송신탁의 효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즉, 실제로 채권이 양도된 것이 아니라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양도는 법률행위로써 무효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2002. 12. 6. 판결 2000다421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