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국국적동포에게 단순노무행위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심판대상조항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나요?
Answer
심판대상조항들은 사증 발급 시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3항과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법률이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설정하고 해당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제한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러한 위임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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