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 관련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먼저, 청구인이 문제 삼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은 행정규칙의 일종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내부적인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는 이 지침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을 근거로 한 임용권자의 호봉획정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 기본권침해의 직접성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