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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관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제3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관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관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제3호는 관세조사 대상자의 정기선정사유로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대상자의 선정이나 휴대품 검사와 관련된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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