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조세범 처벌법과 소득세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2년 9월 12일에 충주세무서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늦어도 2012년 10월 15일에 이의제기를 하면서 해당 법률조항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인지한 것으로 봅니다.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지 1년이 훨씬 지나고,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지 90일도 훨씬 지난 2014년 2월 24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심판청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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