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시 세대주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입신고 시 세대주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었던 이유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과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전입신고 수리가 세대주의 동의 부족으로 거부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이라는 집행행위에 의해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요건인 자기관련성과 직접성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