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령이나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법령 또는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 또는 법령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적으로 침해해야 합니다. 즉, 법령 자체로 인해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해야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필요로 하여야만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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