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에 따라 척추이분증을 얻은 고엽제 2세를 차별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엽제법은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상관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엽제와 질병 간의 상관관계가 불확실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비해,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자녀의 지원 필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