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들이 천막을 철거하고 탈취한 행위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들이 천막을 철거하고 탈취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제한된 기본권의 정도가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는 관련 법규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긴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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