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부칙 제3항에 따라 법관 재임명에서 제외된 경우, 그 재임명 제외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원조직법 부칙 제3항에 따른 법관 재임명 제외 행위는 당시 법률에 의거한 것이므로,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은 해당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당시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재임명 제외 행위도 당시 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국가배상 청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