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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