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인 청구인들이 재외동포법에 따른 평등권을 주장하는 경우,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나요?

외국국적동포인 청구인들이 대한민국 국민과의 관계가 아닌 외국국적동포 사이에서의 차별을 문제 삼고 있으며, 이는 재외동포법 수혜대상에서의 차별을 평등권 침해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참정권과 같이 제한을 받는 기본권이 아니므로 외국인인 청구인들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됩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으며, 외국인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