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결정에서도 2014헌마726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을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1990년 10월 12일자 90헌마170 결정이 참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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