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게시물이 삭제된 것에 대해 국가기관이 삭제를 요구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국가기관이 포털사이트에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이러한 삭제 요구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