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기본권 침해 주장이 없이 헌법 조항의 위헌을 주장하는 경우,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에 대한 주장이 없이 막연하게 헌법 조항의 위헌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68조, 제69조, 제72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