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두 가지 경우에 허용됩니다. 첫째,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특정한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위임했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둘째, 헌법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국가의 행위의무나 보호의무가 명백하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