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제9조 제2호 위헌소원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심판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심판법 조항들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들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집단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여부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심판을 억제하여 효율적인 행정심판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헌법 제11조와 제37조 제2항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