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기본권은 헌법 제2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민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공법인이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기본권 보호 및 실현 의무를 가지는 입장에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으며,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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