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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구치소장의 사건 송치 부작위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까?

Answer

청구인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서울구치소장은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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