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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권력 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을 각하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2014년 4월 13일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그날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90일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져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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