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질문헌법소원심판에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심판청구는 왜 각하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심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자는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원인과 그로 인한 침해 내용을 명확히 주장하지 않았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 대상과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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