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의 최종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재판에서 적용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서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서울고등법원 2013재누100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