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부적법하며, 구체적인 침해행위의 주체와 내용, 침해된 기본권의 범위 및 방식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거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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