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세목고시가 누락된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과세기준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심판청구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해당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기보다는 사업인정고시일을 토지에 대한 세목고시가 이루어진 날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세목고시의 누락 여부에 따라 과세기준일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원의 사실인정과 법률 적용의 문제일 뿐,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대한 헌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해당 청구가 단순한 재판결과에 대한 불복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