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에게 집단 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은 선거를 통해 주민의 지지를 받아 지방자치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치적 활동과 정책을 통해 주민을 설득하여 직을 획득하고 유지해야 하므로, 정치적 견해 표명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집단 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