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건설산업 주식회사를 강탈한 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왜 헌법재판소는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국가의 강탈행위가 청구인에게 직접적이고 법적인 기본권 침해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청구되어, 이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 4호에 따라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