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을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여야 합니다. 이때 세부적인 진실 여부보다는 적시된 사실의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될 경우, 세부 표현이 차이가 나더라도 허위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의 주장하는 자에게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