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심판대상조항은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제소득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며,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직접적으로 이 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단순히 간접적인 이해관계만 가진 제3자로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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