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이 청구기간을 넘겨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이 청구기간을 넘겨 각하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를 안 날부터 90일, 해당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2년 10월 22일에 체포 및 구금되었으나, 2014년 9월 30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이미 1년의 청구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