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하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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