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해당 사건이 이미 법원에서 종결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청구인이 신청한 시점에는 당해 사건이 이미 2013년 11월 20일에 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청구인의 사건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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