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심판대상 시행령조항에 따른 직접지원비의 지급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가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기관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청구인의 법적 지위는 이와 같은 집행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해당 조항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