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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소취지 변경신청에서 불복 범위 확장이 적법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항소취지 변경신청에서 불복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항소 취지에서 감축된 범위가 있는 경우, 그 감축된 부분이 항소의 취하로 확정되어야 하며, 그 후 변경된 항소취지가 제1심 판결에 대한 새로운 항소가 아니라 기존의 항소에 대한 확장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항소의 원칙적인 사유가 남아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189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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