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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사상자법 부칙 제2조 제3항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의사상자법 부칙 제2조 제3항이 이미 유족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이 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호 희생자들이 국가의 요청에 따라 구조작업 중 사망한 의사자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으로 인해 의사상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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