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은 예외적인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