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청구를 제기할 때,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 해야 할 주장은 무엇인가요?

헌법소원청구를 제기할 때,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 공권력 주체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불편이나 피해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권력의 행위가 실제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인터넷 문제나 미행, 감시 등의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