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1항 본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1항 본문은 자동차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에 관해 규정한 조항으로, 이 조항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법조항에 따른 과세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와는 별개로, 법령 자체로 인한 권리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