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요청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그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