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과 법률 적용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결정에서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거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