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영업주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처벌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개인 영업주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에 대해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영업주에게도 형벌을 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책임주의원칙에 따르면 형벌은 범죄에 대한 비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만 부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