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헌을 주장한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서 상대방의 귀속재산 취득 항변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었으나, 법원은 해당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취득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에, 설령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