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안에 대해 계속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계속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것은 헌법소원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