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침해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평등권 침해 여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을 다르게 취급할 때 문제됩니다. 비교되는 두 집단이 법률의 목적과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본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만 평등권 침해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시험으로 신규임용된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 취급 여부를 논할 수 없으며, 따라서 평등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