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개발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 도시개발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로, 해당 규정이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며, 명확성 원칙과 법체계의 정합성 원리에 위배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무조건 행정청에 귀속시키면서,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를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법적 기준이 불명확하고 불평등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재량으로 인해 무상 양도 여부가 결정되므로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법원의 사법심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