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공권력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우리 헌법의 명문 규정이나 헌법의 해석상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민원사건을 처리하거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민원을 방치한 행위는 공권력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