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Answer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법한 청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합니다.